손실보전 대상사업 확대

공사채 인수·ABS발행 추진

未매각자산 조기회수 지원

판매후 리스 방안도 병행

민간 참여유도 선투자 축소

고질적 재무부담구조 손질




정부가 LH공사(한국토지주택공사)에 연내 6조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키로 한 것은 신도시 개발과 보금자리주택 건설, 세종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LH공사의 작년말 기준 총부채가 125조5000억원(부채비율 559%), 금융부채가 90조7000억원 규모로 급증했기 때문이다.

부채 급증에 따른 자금조달 차질로 작년 LH공사의 사업규모는 당초 43조에서 26조로 축소되고, 전국 138개 신규사업 착수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.

▶연내 6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=정부는 LH공사에 대한 채무변제 연기(3조원 규모)와 자산매각(3조원 규모) 등을 통해 올해 6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.

정부는 특히, LH공사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 대상사업을 LH공사법에 직접 규정된 보금자리주택사업, 산업단지 건설외에 임대주택 운영, 세종시 및 혁신도시까지 대상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.

이와 함께, 국민임대주택 건설후 임차기간(30년)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.

정부는 또한, 2012년 정부배당금 면제도 정부 재정여건 및 LH 재무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.

이같은 정부의 ‘6조원 규모’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LH의 전국 276개 진행사업의 경우 계속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.

그러나 올 LH의 총 사업비 30조7000억원중 신규사업비 확보는 2조6000억원에 불과, 전국 138개 신규사업장 중 보상이 끝난 3개를 포함, 10~20여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 지역개발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

▶‘선투자-후회수’ 고질적 재무악화 사업구조 바꾼다=정부는 이번 정부지원을 계기로, ‘선(先)투자-후(後)회수’ 방식의 사업구조를 바꿔, 근본적인 LH공사의 재무여건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.

투자시기 분산과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, 재무부담이 큰 LH의 ‘선투자’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한 것이다.

정부는 이를 위해,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.

우선,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-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 허용 등을 통해 LH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, 보금자리 주택건설시 PF부실 사업장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민간참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.

이와 함께, 건설임대에 비해 저렴한 ‘신축 다가구 매입임대’제도를 도입, LH공사와 민간이 사전계약을 통해 신축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서민층에 장기전세(시중가80%,최장10년)로 공급키로 했다.

올해 수도권에서 연간 5000 가구의 다가구 매입임대를 실시할 예정이다.

또한, 기존 택지개발사업시 LH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LH의 학교용지와 시설 무상제공 의무 완화는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.

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은 지자체 시행 및 현지개량방식 등을 유도하고, 산업단지중 국가산단 이외의 일반산단 개발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.

강주남 기자/ namkang@heraldcorp.com